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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서 태국 콘도미니엄 매수하기: 자금 이동과 FET 요건

중국 본토의 매수인이 방콕 콘도미니엄 대금을 적법하게 마련하는 방법 — 중국의 외환 한도, 매수 대금이 외화로 해외에서 태국에 도착해야 하는 이유, FET 증빙, 그리고 일정 계획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Property advisory team게시 2026년 7월 25일읽는 데 5분

중국 본토에 거주하시면서도 방콕 콘도미니엄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태국에서 콘도미니엄을 보유한 외국인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규정집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외화의 국외 유출에 대한 중국의 규제,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대금이 외화로 해외에서 도착해야 한다는 태국의 요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출처와 함께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외환관리 자문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중국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 내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거래 은행이 다룰 사안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태국 쪽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귀하의 소유권이 문제없이 등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점

  • 중국 국적자도 방콕 콘도미니엄을 프리홀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자금입니다.
  • 중국의 연간 미화 5만 달러 개인 외환 편의 한도는 해외 부동산 매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신청서 신고문).
  • 여러 사람의 한도를 모으거나 하나의 매수를 다수의 송금으로 쪼개는 행위는 중국에서 제재 대상입니다. 저희는 외환관리를 우회하는 구조를 돕지 않습니다.
  • 태국법은 매수 대금이 외화로 해외에서 도착할 것을 요구합니다(콘도미니엄법 제19조 제5호 및 제19조의3). FET 서식이나 입금 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
  • 외화를 보내 태국에서 환전하시고,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며, 매수 제안은 쿼터와 자금 도착을 조건으로 하십시오.

중국의 외환 규정상 개인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중국 거주자는 1인당 매 역년(曆年)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연간 외환 편의 한도를 가집니다. 이는 2007년 2월 1일 시행된 개인외환관리방법 실시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2조가 연간 금액을 1인당 매년 미화 5만 달러 상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개인은 건별 승인 없이 일반 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입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경상항목 목적 — 여행, 유학, 의료, 그 밖의 유사한 개인 지출 — 을 위한 것입니다. 자본항목 거래 — 해외 직접투자, 해외 증권 투자, 해외 부동산 매수 — 는 같은 방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2008년 8월 5일 개정)에 따라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들은 연간 편의 한도가 아니라 별도의 승인 또는 등기 절차로 관리됩니다.

미화 5만 달러 편의 한도를 해외 부동산 매수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모든 개인은 개인외환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그 신청서의 신고문은 매입한 외화를 해외 주택 구입, 해외 증권 투자, 생명보험 및 투자성 배당형 보험, 그 밖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자본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택 구입은 그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신청서를 도입하면서 이를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규정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신고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매입한 외화를 금지된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하나의 목적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연간 한도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관찰명단에 등재되어 해당 연도와 이후 2년간 편의 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간 편의 한도는 해외 콘도미니엄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적법한 통로가 아니며, 이를 통로로 삼는 것은 태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중국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매수인은 태국 매수 자금을 어떻게 적법하게 마련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외환 전문가나 중국 내 거래 은행에 물으실 문제입니다. Suwanvara Property와 Suwanvara Law Firm은 중국의 외환관리에 관하여 자문하지 않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어떤 구조의 설계도 돕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연간 한도를 하나의 매수에 모으거나, 하나의 매수를 다수의 소액 송금으로 쪼개는 것은 중국 규정이 제재하는 바로 그 분할 매입 행위입니다.

실무상 매수를 마치는 분들은 대개 중국 본토 밖에서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금 — 해외 계좌의 예금, 해외에서 얻은 소득, 또는 앞서 허용된 경로로 이동해 둔 자금 — 을 사용합니다. 적법한 처리 방법은 중국법과 귀하의 개별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태국에서의 매수를 확정하시기 전에 중국의 전문가와 확인해 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태국 쪽 절차는 자금이 해외에서 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금이 왜 해외에서 태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그것이 외국인에게 태국 콘도미니엄의 프리홀드 소유 자격을 부여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콘도미니엄법(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제19조 제5호는 외화를 왕국 내로 반입하는 외국인을 호실 보유 자격이 있는 유형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 제19조의3은 이전등기 시 그 증빙을 관할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미 태국 내에 태국 바트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어떤 경위로 들어왔든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요건은 중국의 규정과는 별개이며 모든 외국인 매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오시는 매수인은 송금의 양쪽 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금이 중국을 적법하게 떠나야 하고, 콘도미니엄법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태국 쪽 절차의 세부는 함께 보시는 가이드 「매수 자금을 태국으로 송금하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FET 증빙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귀하의 매수를 위해 외화가 태국에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입니다.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대외 송금에 대해서는 태국의 수취 은행이 태국중앙은행의 외국환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서식 — 여전히 널리 FET 서식이라 불립니다 — 을 발급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의 입금 통지서나 확인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에는 금액, 통화, 송금인, 수취인, 목적이 기재되며, 이전등기일에 귀하와 함께 토지국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실무적인 결론이 따릅니다. 태국 바트가 아니라 외화를 보내십시오. 위안화든 미국 달러든 다른 통화든, 바트로의 환전은 태국의 수취 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송금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송금이 도착할 때마다 태국 거래 은행에 FET 서류나 입금 통지서를 요청하십시오. 몇 달 뒤에 복원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할 송금은 가능하지만, 각 송금마다 그 자체의 증빙이 필요하고 그 합계가 매매대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중국의 매수인은 일정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부동산 자체만 놓고 볼 때보다 더 넉넉히 시간을 잡으십시오. 느린 쪽은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외화를 마련하고, 해외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고, 태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데에는 통상 4주에서 8주가 걸리는 재판매 매수의 리듬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를 일찍 정리하십시오. 자금이 어떻게 적법하게 태국에 도착할지 확인하고, 태국 수취 계좌를 준비하며, 예약 약정은 외국인 쿼터와 자금 도착 모두를 조건으로 하여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예약금이 보호되도록 하십시오.

이전등기 자체를 위해 태국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과 영사확인을 마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토지국에 출석할 수 있고, 송금 증빙만 갖추어져 있다면 매수를 원격으로 검토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태국 쪽 절차 전반을 맡기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별도의 법률 위임계약의 목적입니다.

본 문서의 범위

  • 본 글은 중국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외환관리 준수는 중국 본토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거래 은행이 다룰 사안입니다.
  • 본 글은 어떠한 환율, 송금 비용, 소요 기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거래 은행과 그날의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 본 글은 표시된 날짜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외환관리 자문이 아닙니다. 양측의 규정은 모두 변경되므로 실행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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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가이드는 외국인 매수인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 요율 및 절차는 변경되고 개별 사안의 사정도 다릅니다. 법률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Suwanvara Law Firm에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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