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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Suwanvara Law Firm — 별도의 위임 계약

나중까지 버티도록 세우는 법인 업무.

회사를 등기하고, BOI 장려를 신청하고, 외국계 기업에 필요한 허가와 인가를 받고, 그 뒤에도 법규 준수를 유지하는 일 — 각각에 대해 업무 범위와 서류, 소요 기간과 보수 산정 방식을 여기에 밝혀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

정당한 법인 업무 —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

이는 실제 사업을 위한 법인 업무입니다. 회사를 세우고, 의도한 사업을 할 권리를 갖추게 하고, 적법하게 사람을 고용하고, 신고를 제때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아래 각 서비스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 고객께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 통상의 소요 기간, 그리고 보수의 구성 방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허가가 개입되는 경우 — BOI 장려, 외국인사업 허가, 취업허가 — 그 결정은 태국 당국의 몫이며 재량에 따릅니다. 저희는 준비하고 신청하며 고객을 대신하여 연락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가 결코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회사는 명의대여를 통해 토지를 외국인의 손에 넘기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그 선은 이 페이지 전체를 관통하며, 마지막에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서비스

다섯 개의 명확한 업무 범위.

각 업무 범위에는 산출물과 고객께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 보수의 구성 방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구속력 있는 보수는 이해 상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위임 계약서에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01

태국 유한회사 설립 등기

이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통상의 그릇 — 민상법전에 따라 설립하고 사업개발국에 등기합니다.

태국의 비공개 유한회사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통상의 그릇입니다. 발기 정관을 등기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민상법전의 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회사를 등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외국인이 회사를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업은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사업법이 제한하는 사업의 경우 회사는 태국인 과반을 유지하거나, 외국인사업 허가나 BOI 장려 또는 조약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회사를 등기하기 전에 의도하신 사업이 허용하는 지분 구조에 관하여 자문하여, 구조가 처음부터 올바르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상호가 예약되고 서류에 서명이 완료되면 등기는 통상 며칠의 영업일이면 끝나며, 이어서 VAT와 사회보장 등록이 진행됩니다. 시기는 DBD의 처리와 서류의 완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

  • DBD에서의 상호 예약
  • 발기 정관 및 부속 정관
  • 창립총회 서류와 회사 설립 등기
  • 국세청에서의 납세자번호 및 부가가치세(VAT) 등록
  • 직원이 있는 경우의 사회보장 등록

고객께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

  • 주주와 이사의 신분 증명 서류
  • 의도하신 사업 내용과 등기상 주소
  • 등록자본금 액수와 지분 비율
  • 외국인 이사의 여권 및 보충 서류

보수 산정 방식과 실비

  • 정액 또는 단계별 보수로, 위임 계약서에 제시합니다
  • 정부 등기 수수료, 공증 번역과 공증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로 별도로 표시합니다

02

태국 투자청(BOI) 신청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BOI 장려는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 장려 대상 사업을 위한 토지 권리, 그리고 간소화된 허가 처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은 투자장려법(불력 2520년)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업을 장려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장려는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의 허용, 장려 대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 BOI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취업허가·비자의 간소화된 처리와 같은 혜택을, 해당 사업에 정해진 조세·비조세 인센티브와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려는 BOI가 공표한 기준에 비추어 부여하는 것으로 재량에 따릅니다. 저희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신청하며, BOI의 질의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결과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며, 이를 약속드리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BOI는 참고용 처리 기준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업의 내용과 계획의 완비 정도, 그리고 BOI의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이나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려가 가져올 수 있는 것

  •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과반 또는 전부 소유
  • 장려 대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BOI의 취업허가 및 비자 처리 지원
  • 해당 사업에 대해 BOI가 정하는 조세·비조세 인센티브

저희가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

  • BOI가 공표한 기준에 비추어 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신청서와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 BOI와의 연락 및 질의에 대한 답변
  • 장려 증서의 취득과 BOI 전자 서비스 개설을 위한 절차

BOI에 달려 있는 것

  • 해당 사업이 장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장려에 부가되는 조건
  • 장려 부여 그 자체 — 재량에 따르며 BOI가 결정합니다

03

외국인사업 허가와 증명서

제한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계 과반 회사는 통상 상무부의 허가, 또는 BOI나 조약을 통한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사업법(불력 2542년)은 일정한 사업을 태국 국민에게 유보하고, 그 밖의 사업도 허가나 증명서가 부여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해 제한합니다. 제한된 사업(목록 2 또는 목록 3)을 영위하려는 외국계 과반 회사는 통상 상무부의 외국인사업 허가를 필요로 하며, BOI 장려나 미·태 우호통상조약과 같은 조약을 통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인사업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의도하신 사업이 제한 대상인지 검토하고, 올바른 경로 — 허가, 증명서, BOI 또는 조약 — 를 확인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상의 설명과 함께 신청서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부여 여부는 외국인사업위원회 또는 소관 당국에 달려 있으며 재량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업이 속하는 목록과 당국의 심사에 달려 있으며, 증명서 경로는 재량에 따른 허가보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기간이나 부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외국인사업법의 세 가지 목록에 비추어 의도하신 사업을 분류합니다
  • 올바른 경로(허가, 증명서, BOI 장려 또는 조약)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상의 설명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전 과정에서 당국과 연락합니다

당국에 달려 있는 것

  • 허가나 증명서가 부여되는지 여부와 그 조건
  • 이 결정은 재량에 따르며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4

취업허가와 상용 비자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알맞은 비자와 취업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희가 둘 다 준비하고 신청하며, 발급은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알맞은 비자와 취업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통상의 경로는 논이미그런트 'B' 비자와, 외국인 근로관리 긴급칙령(불력 2560년)에 따라 고용국이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조합입니다. BOI 장려를 받은 회사는 그 대신 BOI 자체 창구를 이용합니다.

취업허가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 통상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태국인 직원의 비율, 그리고 BOI 경로 외에서는 허가 1건당 등록자본금의 수준입니다. 저희는 비자와 취업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조건 유지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발급과 갱신은 태국 이민국과 고용국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소요 기간은 회사의 서류와 비자 경로, 담당 사무소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각 단계를 제대로 준비합니다. 처리 기간이나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

  • 논이미그런트 'B' 비자 신청과 이를 뒷받침하는 회사 서류
  • 고용국에 대한 취업허가 신청, 또는 장려를 받은 회사의 경우 BOI 창구
  • 90일 신고와 갱신에 관한 안내

적용되는 조건

  • BOI 경로 외에서의 태국인 대 외국인 직원 비율과 등록자본금 요건
  • 허가는 고용주와 직무에 결부됩니다
  • 조건은 당국이 정하며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저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당국에 달려 있는 것

  • 비자와 취업허가의 발급 및 갱신
  • 태국 이민국과 고용국의 결정

05

회사 서무와 계속되는 법규 준수

회사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꾸준한 업무 — 법정 장부, 연간 신고, 그리고 변경이 생길 때마다의 등기.

태국 법인은 설립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를 집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 DBD에 제출하며, 법인소득세와 —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이사, 주주, 자본금 또는 주소의 변경은 생길 때마다 DBD에 등기합니다.

저희는 회사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회사 서무 업무 — 법정 장부와 의사록, 연간 신고, 변경 등기 — 를 제공하고, 고객의 감사인 및 회계사와 협업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과태료가 따르므로, 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중요한 꾸준한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소요 기간

연간 주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감사받은 계산서류와 DBD 제출은 사업연도 말을 따르고, 정기주주총회는 법정 기간 안에 개최합니다. 저희가 일정을 관리하고 각 신고를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

  • 법정 장부와 의사록,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 DBD에 대한 연간 재무제표 제출
  • 이사, 주주, 자본금 및 주소 변경의 등기
  • 고객의 감사인 및 세무 회계사와의 협업

고객께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것

  • 회사의 회계 기록과 감사받은 재무제표
  • 등기할 변경 사항의 내용
  • 필요한 경우 이사와 주주의 서명

보수 산정 방식

  • 연간 정액 또는 건별 정액 보수로, 위임 계약서에 제시합니다
  • 정부 수수료와 감사인 보수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지키는 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선.

법인 업무는 정당한 사업을 위한 업무이며, 토지를 보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진정한 투자자가 아닌 태국인 주주를 통해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목적인 회사 — 토지법과 외국인사업법에 위반되는 명의대여 방식 — 를 설립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의뢰는 거절합니다.

토지가 고객의 계획에 중요하다면, 솔직한 답은 '토지와 건물' 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사가 그 수단으로 제안되기 전에, 적법한 소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읽어 보십시오.

  • 당사무소가 안내하는 것은 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적법한 방법뿐입니다 — 등기된 임차권, 실질적인 사업 실체를 갖추고 실제로 영업하는 법인, 법정 진술을 갖춘 태국인 배우자 명의의 소유, 또는 외국인 쿼터 49% 범위 내의 콘도미니엄 소유권입니다. 당사무소는 태국인 명의대여(노미니) 주주나 명의상 소유자를 주선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법전」과 「외국인사업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의뢰는 거절합니다.

  • 당사무소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합니다. 비자 승인, 법인 등기, 소유권 이전일, 가격,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승인 여부는 태국 당국의 권한에 속하며 그 재량 사항입니다.

  • 법률 업무는 Suwanvara Law Firm과의 별도의 위임계약이며, 사무소 자체의 전문가 보수에 따릅니다. 중개 보수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 언제든 다른 자문인을 선임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규정과 수수료, 처리 기간은 변경됩니다 — 현행 요건은 당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 수임은 이해상충 확인과, 업무 범위·보수·양측의 의무를 정한 서면 위임계약서를 거쳐 시작됩니다.

외국인은 실제로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콘도미니엄 완전 소유권, 등기된 임차권, 태국인 배우자에 의한 소유, 실질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그리고 미·태 우호통상조약 — 적법한 경로와 그 한계, 그리고 저희가 넘지 않는 명의대여의 선.

법률 문의

거래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사무소가 업무 범위와 보수로 회신드립니다.

프로젝트명과 필요하신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회신은 영어로,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드립니다. 여권 사본이나 계약서는 공개 문의 양식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 위임이 합의되면 사무소가 보안 채널을 열어 드립니다.